아동 주거복지 실현 방안 전문가 토론… “아동 주거권 확보 정책 강화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초록우산)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아동과 집을 잇다’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 1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아동주거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초록우산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결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와 가천대학교 송아영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주 전후 환경 변화와 정책개선 방안, 이주경험 등에 대해 분석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최저 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등이 개선됐다. 보호자는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등에서, 아동은 신체 건강, 가족 행복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이주 후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경제적 안도감, 안전한 환경, 일상생활 수준, 삶의 질 개선, 아동의 사회관계에서 자신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아동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초록우산 여인미 서울1지역본부장, 서울시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시흥시 최정인 주택과장, SH공사 이창배 공간복지처장 등이 참여했다.
초록우산 이제훈 회장은 “재단과 서울시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아동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