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인 개통 사기…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끊이지 않는 장애인 개통 사기…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10.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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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3대 이상 개통 ‘약 6,000명’ 추정… 1명이 21대 개통하기도
“장애인권익옹호는 복지부의 책임… 책임성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해야”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오른쪽)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계속된 장애인 개통 사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책임성 있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대상 호객행위에서 휴대폰을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단순히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대리점에서 일어난 학대가 몇 건인지 파악하는 수준이어서, 정확한 피해 숫자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통신사 3사로부터 장애인 명의로 3대 이상 개통된 현황을 취합한 결과, 총 6,159명에 달하는 인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1명이 총 21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휴대폰 판매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이라고 안일한 행동을 취했다고 본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의 가장 큰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무엇보다 책임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지부와 논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통된 판매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 역시도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다. 지적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