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7만8,000명… 지급액 4,000억 원 육박
재활서비스로 국민연금 재가입 유도… 장애연금 지급 총액 감소 목표
국정감사에서 ‘재활급여’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재활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7만8,000명, 지급액은 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5.4%로 OECD 국가 평균인 24.5%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학적 장애판정체계 탓.”이라며 “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장애판정 기준이 개편된다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OECD 국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이나, 장애 발생 후 ‘직업 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취업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며 “나아가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재활급여 도입과 관련된 대내·외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외 사례는 물론, 구축 방안과 구체적 모형까지 제안돼 있고, 심지어 2012년 연구에는 재정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는 결과까지 도출돼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투자 관점에서도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비중은 최근 5년간 신규여유자금의 1%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으나 0.4%에 불과하다.”며“독일의 경우 연금 재정의 2.6% 지원으로 재활급여 이용자 84%가 2년 내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성과를 낸 만큼, 우리도 기금성장기에 재정·사회적 효용이 높은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