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8개 사업 중 장애관련 사업 1건… 연구는 한 건도 없어
김예지 의원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소통으로 현장 의견 반영해야”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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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장애관련 사업 예산이 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이사장에게 장애관련 사업, 예산 증대 등을 주문했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말 여가활동 비율은 게임·인터넷이 15.4%, 관광·여행 7.1%, 문화예술관람 6.9%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의 주말 여가활동 비율인 게임·인터넷(32.2%), 문화예술관람(17.2%), 관광·여행(20.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장애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확보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8개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장애관련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단 1개에 그쳤다. 전체 대비 사업수는 0.56%, 예산은 0.46%인 24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약 40건의 연구 중 장애관련 연구는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55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 보급 방안 조사’ 연구용역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듯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취약계층에게 무관심한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어 영상은 부족하다는 것.

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의무인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뿐만 아닌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장애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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