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등 과제 37건 발굴
개정안 발의, 후속대책 마련 등 사회적 관심 이끌어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31일 올해 활동 내용을 총망라한 ‘202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회의·간담회다. 현재 유능별 직능별 15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매년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뿐만 아닌 개별 안건의 건의 내용, 진행현황, 결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7건 많은 37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 중 20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올해 안건들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조치 마련 요청’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8월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시험 편의제공 요청’은 임시로 수어통역사 배치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하고, 온라인 시험 체계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회신을 받아냈다.

또한 올해는 간담회를 3회 진행하며, 장애인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개선의지가 높은 과제뿐만 아닌,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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