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개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등 추진
취약계층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확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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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증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13.9%(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 규모다.

특히,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서울시는 ▲안심·안전(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총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추경안에 담긴 장애관련 지원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 원)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26억 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670억 원)  △서울시 공공병원 확충(5억 원) 등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자동안전발판 설치 등 승강편의시설 확충

먼저,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역사 5개소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역사는 상일동역, 구산역, 남구로역, 복정역, 대흥역 총 5개로, 예산 반영을 통해 조속한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승객 발빠짐 사고예방과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 사업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재활병원 건립, 활동보조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동남권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에 특화된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제2의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목욕과 간호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하게 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친인척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서울시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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