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20 (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2024년부터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19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앞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급여 기준 인상,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 추진

먼저, 복지부는 양극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으며(20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기존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택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모델개발과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통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투자 혁신으로 ‘복지·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 

복지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우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에 힘을 보탠다.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 한다.

또한,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속 지원하되 그 외 소득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해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지출소요 감축을 위한 사전 투자도 강화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지원도 함께 늘어난다.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혁을 통한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등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해 사회보장제도의 중복·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