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 실태, 현황, 재정비 방안 등 논의
이종성 의원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진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진행됐던 시범사업 중 개선돼야 할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인하대학교 임종한 의과대학장,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현황과 실태, 제도 정착을 위한 장애계와 정부의 노력 등을 언급했다.

특히 당사자 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재정비, 이용 대상자 확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 홍보, 장애인 건강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의과대학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의료 미충족률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맞는 지불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와 장애인 돌봄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선행 사업 결과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며 “주치의 선택권 부여,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달체계 확충과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 모형, 전달체계 개선, 수가 개선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거듭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사업 진행, 한정된 서비스 제공, 다원화된 사업 수행 주체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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