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등 36개 장애인단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고서 발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지원체계 강화 등 담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26일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은 저하되고 디지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개인의 손상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선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개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접근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나 스마트도시 등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지난달 정부 실무추진단 사무국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계 초안을 공유했으며, 총괄위원회를 통해 장애계 제안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최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장애계의 바람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www.koda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