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 1조1,386억 원… 실제 증액 예산은 496억 원
김예지 의원 “전체예산 증액분 대비 미비한 수준”… 실질적 예산 확대 주문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증액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문체부 전체 예산의 증액분인 1조6,500억 원에 비해 장애인 대상 해당사업 예산 증가액 496억 원은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라며 문체부 박보균 장관에게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2017년 17개 사업 5,526억 원에서, 올해 24개 사업 1조1,386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이를 문체부 전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7년 10.2%에서 올해 16.1%로 약 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문체부 실·국별로 비교해 보면,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문화·예술정책실이 약 77%를 차지하고 콘텐츠정책국 약 9%, 체육국 약 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예산 증가율로 보면 문화·예술정책실은 1.8% 증가한 반면, 체육국은 7.2%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착시 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업체계는 세부사업 단위, 내역 사업 단위 순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세부사업 단위 안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 구조다.
문체부의 장애인 대상 사업 중 예산의 증가 폭인 큰 체육국 사업 중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의 경우, 세부사업 단위 예산은 올해 기준 77억 3,300만 원이나 그 중 실질적인 장애인 예산은 4개 내역사업에 39억5,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2017년 세부사업 기준 5,526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면 812억 원으로 약 7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세부사업 기준 1조1,386억 원에서 내역사업 기준 1,307억 원으로 1조 원이나 줄어든 약 9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 증가액도 세부사업 기준일 땐 5,7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내역사업 기준일 땐 496억 원으로 그 차이가 5,2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확보.”라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률 저조로 삭감되지 않도록, 아직 부족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고르게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문체부 박보균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 “장애예술인과 체육인 등 당사자의 활동을 위한 사업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과 예술·문화·체육·관광 등 향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문체부 사업에 다각도로 담아낼 수 있도록, 종합감사 전까지 문체부 소관 사업 가운데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