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단과 면담 진행… 주호영 ‘예산 반영 노력하겠다’ 의사 밝혀
여·야 합의 시 출근길 선전전 유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장연 대표단과 주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담을 이어갔다.
앞서 전장연은 면담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주 원내대표가 자주 방문하는 조계사 대웅전에 찾아 예불을 드리며 면담을 호소했고, 그 결과로 면담이 성사됐다.
그동안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 일환으로 매일 아침 지하철 출근전을 진행하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해 왔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면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자정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종료된다’며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들과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예산협의를 진행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정부 준예산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그때는 정부 예산안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규 간사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면담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권리예산이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일 예정된 박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전장연 대표단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미 야당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만이 남았다.”며 “여·야 두 당이 힘을 합쳐 현 정부안에 담겨진 장애인권리를 삭감 동결한 예산을, 여·야가 합의한 각 상임위 예산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어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두 원내대표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논의해서 반영한다고 언급한다면, 전장연은 오는 2일로 예정된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유보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로 끝난다면, 2001년부터 시작된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 투쟁을 정부와 정치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 더욱 투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