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학대 처벌…특례법’ 만들어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장애인 학대사건, 장애인인권교육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2015년 활동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올 한해 활동을 바탕으로 전국 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지원과 법률구조의 문제점, 개선점을 발표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상담했던 6,116건 중 학대에 관련된 상담이 2,1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현 간사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줄 체계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장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