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시보기〕⑧학대와 인권유린 ‘송전원’ 드디어 끝을 만났다
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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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 시설 거주인의 자립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척박한 자립생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시설은 시설일 뿐. 하루라도 더 빨리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리고 드디어 끝이 났다.”
-송전원 김재원 원장
“송전원 폐쇄가 그동안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전원 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낡은 관행에 대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성폭력, 사후피임약 강제복용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2016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송전원이 문을 닫았다.
송전원은 거주인들에 대해 ‘통제’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 학대 등이 자행됐던 충격의 공간이었다. 또한 송전원 내 한 여성 거주인이 연인관계인 다른 거주인과 성관계 뒤 2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의 처방 없이 당사자에게 사후피임약을 강제로 먹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폐쇄 통보를 내렸으나 거주인들에 대한 지원계획 부재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했고, 이 과정이 흐르는 사이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거듭되는 인권유린으로 인강재단 공익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원장은 자립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결과를 만났다.
송전원 시설 거주인 47인 중 16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3인은 타기관에 전원, 28인은 인강원재단에서 탈시설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