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안전한가
방귀희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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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있어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어 여전히 중증장애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인데 고용기간이 짧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요. 신청자가 많아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중증장애인은 희망근로사업에 진입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조차 중증장애인을 제외 대상에 넣은 것은 엄연한 차별이죠. 일선 담당자들은 신청자가 많아서 선발 기준을 강화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했구요. 책임자들은 중증장애인을 제외시킨 것은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니까요. 행정안전부도 중증장애인 배제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즉각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차별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등급 3급의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은 참여가 제한돼있는 것 등은 계속 논란이 될 듯합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데요. 희망근로사업에도 장애인고용율 3%가 적용된다는 것과 장애인 가족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희망근로사업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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