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목소리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이뤄내도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1996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시·청각, 지적장애 등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결성했다가 2002년도에 새롭게 결성된 단체입니다. 지금은 총 7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주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위 전문가라인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변호사 등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장애인당사주의의 최고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사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애인을 위한 공중전화 부스가 만들어졌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중전화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사소한 것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예산 삭감 우리 회원들이 1만여명 이상 모여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쑥대밭’이 됐다고 할 정도로 무참히 삭감돼 버렸습니다. 장애인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의 면세유는 고사하고, LPG 유지하는 부분도 6개월 한시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단체 예산, 전체적인 내용들이 삭감되다 보니까 현재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권이,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마침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계획 장총련은 단체 연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단체의 사업들보다는 장애인 인권운동 쪽으로 주요 사업들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 몇 가지 논의되는 내용 중 LPG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수조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장애인 LPG 및 면세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에 몇 십 배, 몇 백 배 되는 예산들이 엉뚱한 쪽으로 쓰인 것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웹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탈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 올해 2월부터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닌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2월부터 전국에 있는 장애계단체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가맹점 안에는 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등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통합 좋은 이야기지만 단체들마다의 성격이 있습니다. 장총련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의 운동 형태를 갖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연맹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고유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합의 필요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신 지난해 우리가 장애인연금 문제를 갖고 모여서 함께 투쟁을 했었거든요. 정말 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잘 결합되고 이뤄진다면, 꼭 통합이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DPI DPI는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라고 하는 국제조직입니다. 1981년도 캐나다 위니펙시에서 처음 창설됐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은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재활협회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 그룹이 해마다 회의를 갖게 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을 위한단면 우리 장애인의 목소리가 적어도 51%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RI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조직을 만든 것이 DPI입니다. 한국의 DPI는 198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DPI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고 진행되다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라는 단체와 DPI가 합쳐지면서 새롭게 DPI 2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송영욱 회장님이, 2기 회장은 이익섭 교수님이 맡아서 활동해주셨죠. 지난해 제2회 한국DPI 대회를 주최하면서 첫 번째 슬로건이 ‘장애인의 Empowerment’, 장애인의 역량강화였습니다. 장애인이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사회의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문제를 보더라도 장애인이 취업 후 적응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갖게 된다면,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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