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빈곤층 사회 안전망의 부실
김종인의 복지시론
|
근로빈곤층이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나온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립 촉진지원제도 도입 방안연구라는 보고서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빈곤층이 총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73.2%가 가입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강보험에 빠져 있는 인원을 살펴보면 26.8%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2.1%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근로빈곤층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37.8%가 수혜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예외 조항에 인정되는 부분을 다 제외하더라도 무려 38% 정도가 국민연금의 가입 혜택은 커녕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실태도 고작 6%, 7.2%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보험에 가입자격이 없는 근로빈곤층이 각각 74%와 71.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것을 다 계산 하더라도 무려 19.7%, 20.5% 평균적으로 20%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어로는 ‘Working poor(워킹 풀)’ 입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명시적인 일에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18~64세까지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중상층의 소득을 100으로 잡았을 때 50% 이하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빈곤층이 되겠는데, 그 인원을 보니까 214만 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실업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사회에 가장 현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근로빈곤층의 낮은 소득 수준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낮은 임금이나 연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빈곤의 세습,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현재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빈곤층 개선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장애인 등에 있어서 근로빈곤층은 직원고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연금을 보장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들면서 연금이라든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지원고용제도입니다. 우리도 지원고용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빈곤층이 빈곤이 세습되지 않고 노후에 빈곤문제로 인해 연금이라든지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펼쳐나가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
 |
 |
 |
 |
 이전뉴스l 긍정적인 확언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
 다음뉴스l 아직도 먼 장애인 이동권" |
가장 많이 읽은 기사 |
 |
 |
 |
섹션별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