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 등 장애인계 활동가 30인은 지난 24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NEIS 강행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NEIS 구성항목 중 ‘특수교육대상자 신상관리’항목에 포함된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수반장애 등의 100여 항목은 학생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누출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 등이 속에서 네이스 강행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및 문제요인들은 학생과 부모, 교사간의 내밀한 신변자료로 이를 NEIS에 올리는 것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NEIS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은 없고 침해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들은 NEIS 도입시 특수교사는 영원한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애학생들의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 범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NEIS는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 사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조항에 위배되므로 위법 시스템이다 △교육부의 NEIS 강행발언은 우리 교육의 구성원이자 교육관료들의 인권의식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이스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장애학생들도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명동성당에서 NEIS 강행반대 무기한 노숙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