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기타징수금은 가혹한 이중처벌복지위 의원들 생계형 체납사태 대책마련에 한목소리
지난 6일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을 감사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국정감사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건강보험료의 국민 부담이 가혹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참여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재정안정화 방안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이원형, 김찬우 의원 등이 공단의 권력남용을 지적하고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등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보공단, 장애인 자판기 우선허가 0%건보공단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의 장애인 자판기 우선 허가 현황"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 국립의료원 73%, 국민연금관리공단 68%, 보건복지부 58% 등으로 장애인 자판기 우선허가를 지키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 윤 의원은 ""공단은 법을 어기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텐가""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와 공공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점·자판기 설치 허가권자는 허가를 위해 설치 장소 판매 물건 종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 못 탄다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전동휠체어에 보험급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조기구 중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은 보험급여가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0%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몸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자립생활을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이동수단""이라며 ""가격이 싼 휠체어는 보험급여가 되고 고가의 전동휠체어는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지급 정도가 2000년 61억원, 01년 64억원, 02년 66억원 등으로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장애인 보장구 보험적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무법자!건보공단이 법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직원이 법적 근거 없이 현지조사권을 강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업무를 단행해 요양기관의 업무 방해와 불이익을 초래했다. 또 올해 2월 경기도 한 의원에는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1개월치의 실제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로 15개월간의 부당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이는 실제 부당금액이 아닌 추계하여 부당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에 경제적인 손실 등의 피해를 입힌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이원형 의원은 ""실제 조사 없이 추계금액으로 자인서를 강요하는 것은 공단의 업무편의성만을 위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또 이 의원은 ""공단이 실사권 있나?""며 ""액수 파악하고 징수 권한만 있을 뿐인데 현지조사 나가는 게 도대체 할 일이냐""며 질타했다.
▲가혹한 건강보험.. 기타징수금은 이중처벌우리나라 국민 중 42만5천명은 체납보험료 338억원을 냈지만 기타징수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밀린 보험금에 가산금을 더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가산금을 내는 체납 처벌을 받았음에도 공단부담금마저 납부토록 하는 기타징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체납에 대한 처벌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로, 부산 중구에 사는 이모 씨는 한달 보험료가 7천520원인데 형편이 안 돼 20개월간 보험료납부를 못 했다. 그리고 급여정지 상태에서 류마티스 치료로 병원비의 본인부담금 319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공단으로부터 1천248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것이다. 1천248만원은 체납금액의 89배에 달하며 이씨가 14만원을 낸다 하더라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돈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기타징수금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이씨의 경우 14만원 낼 돈도 없는데 1천248만원을 더 내라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중부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며 기타징수금 제도 폐지와 저소득층에 한해 급여정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은 "감기보험"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체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출 구조 역시 감기 등 경증외래 환자 중심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OECD는, 한국은 보험 적용범위가 좁아 환자 부담이 너무 크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한해 동안 증세가 약한 감기환자에게 보험재정 전체 지출의 14%인 1조9천300억원이 지출됐으나 암 환자에게 지출된 것은 전체의 6%인 6천778억원에 불과해 국민들로부터 감기보험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또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본인부담률이 10~2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그 2배 이상인 41.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중증 중심 지출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부과·징수 기관의 이미지를 탈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계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현재 차상위계층 320만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03년 8월 현재 153만 세대, 324만명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정지" 상태며 총 체납액은 1조3천246억원대다(표2). 이에 대해 공단측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감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여정지 및 기타징수금 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징수기관"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특히 올해 들어 경기 악화와 태풍 매미가 겹쳐 생계형 체납이 늘었다""며 ""분할납부 또는 탕감 등으로 자격정지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체납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아냐"", ""대책 있나""고 묻자 이성재 이사장은 ""안다""고 대답, ""경감 조치에 대해 연구 중에 있으나 큰 틀이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재정안정화 대책 강구해야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에 있는 체납액 등으로 건강보험은 재정 위기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7개월 이상 장기 체납세대가 총 체납자 중 63%를 차지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중 28.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조사연구원 자료에 의하며 건강보험 지출이 03년 현재 1인당 35만원이 50년에는 1천757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정안정화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남경필 의원은 ""특히 고소득 직종자들의 체납현상은 서민들에게 형평성 시비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며 ""국세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등을 반영하는 장기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치료가 예방보다 13% 더 비싸게 든다""며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 절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며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라""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급여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