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빈곤실태 조사로는 정확한 빈곤율 파악이 힘들며, 이는 결국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한 빈곤실태 조사로 빈곤층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공동회장 박순자)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빈곤해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원은 “기존의 통계자료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며 “경기변화나 개인,가구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빈곤화되고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연구원은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절실하다”며 “통계시 자료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태조사는 도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가계조사와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전국단위 수행조사가 있다. 전국가계조사는 농어촌, 자영업, 실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정확한 수치 파악이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노 연구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4～5년 주기로 실시되기에 빈곤층 규모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일례로 전국가계조사에 따르면 빈곤율이 4.1%인 반면에, 전국단위 조사자료에 의하면 10.3%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결국 빈곤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노 연구원은 강조했다.
노 연구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사회안전망이 실패한 것이다. 이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것이다. 빈곤사각지대의 규모를 모르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의 책정이 힘들다”라며 “가구별, 가구구성원별에 따라 지출희망욕구 등이 다양화진다. 실태조사시 이런 특성들을 반영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자료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실태조사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소득, 지출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표준화된 양식을 채택,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을 타조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근로빈곤층에 국한해서 실시되고 자활조사와 복지패널조사를 통합, 단일화된 패널조사 실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노 연구원은 강조했다.
노 연구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공감을 표시하며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 본래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없고, 결국 일반 연구자가 조사할 수 있는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소장은 “이에 정부에서는 합리화된 빈곤실태조사 실시로 복지 서비스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과 배병준 과장은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