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과 관련, 노숙인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노숙인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2일 낮 12시 50분경 서울역 2층 대합실 동쪽 출구 옆 남자화장실에 노숙인 김모(40)씨가 숨져있는 것을 철도 공안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노숙자 이씨(38)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
공안원에 의해 이씨는 리어카에 실린 상태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고, 노숙인들은 사인 확인을 위해 시신을 막아섰다.
진압에 나선 경찰과 노숙인들의 몸싸움으로 순식간에 서울역 대합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근까지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빈번했던 것과 관련, 노숙인들의 분노와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서울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문모씨(27)의 사망원인도 철도공안의 과도한 현장진압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철도청 공안사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안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발생한 7호선 방화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숙자차림’이라는 목격자 증언에 의존, 노숙인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해 노숙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숙인, 한해 약 300명 사망 ***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노숙인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강호정 기자>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따르면 25일 현재, 서울 길거리 노숙인 수가 713명으로 1997년 IMF이후 최고조에 이른 1999년의 190명보다 3.5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전한다.
노숙인지원단체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의 수는 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한해에 300명 가량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숙인의 수는 증가하고 노숙인의 피해나 사건·사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상담센터를 늘리고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책만 제안하고 있다.
노숙인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헌준 대표는 “노숙인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나 시책은 거의 전무하다”며 “일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노숙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보호방침? 과연… ***
*▲현재 서울역 대합실에는 노숙인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사진/ 강호정 기자>서울시는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역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숙자를 강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서울시 원세훈 행정1부시장은 24일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노숙자들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부시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보다 세금으로 기차역과 공공시설 조성에 일조한 시민들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침이 발표된 후 각 시민단체와 노숙인 관련단체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며 인권침해가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숙인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헌준 대표는 “강제수용 하겠다는 것은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 대표는 “하루빨리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주거 고용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