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역량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시급
****▲빈곤해결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작업과 자활지원법 제정 등 입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2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내수 경기 또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의한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부터 2일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우리안의 또 다른 분단-빈곤과 양극화’를 주제로 2005년 사회포럼을 개최했다.
■대물림은 한국사회 빈곤 현상
한국사회보장학회가 200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는 오히려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다고 한다. 한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연결돼 결국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신학대 김종건 초빙교수는 “사회적 빈곤을 막기 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부문에서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여성 불평등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 등의 방법으로 복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폐기해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됐으며 그 배경에는 빈약한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의 확산만을 촉진해 사회 양극화,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마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칭펀드 방식 개선시급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은 지방자치는 △낮은 재정자립도 △심각한 지역간 재정 불균등 △주민참여가 배제된 지방자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조전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를 보완·보충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관련 사업은 현행의 매칭펀드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해결, 법제도 해결부터
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원은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률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차츰 감소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5.7%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빈곤층 가운데 최소 143만명에서 최대 420만명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노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복지재원의 한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취약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작업과 더불어 고용·산재보험의 개정과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강화, 자활지원법 제정 등의 입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소외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