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최로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움’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8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된 사업의 예산규모는 9581억원이며 보건복지 분야는 5959억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정립을 확실히 행야한다"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 한익희 팀장 <사진/ 강호정 기자>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 한익희 팀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관련해 지자체 관심여하에 따라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가 우려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빈부 및 재정자립도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정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복지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유도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제도 개입을 통한 복지정책방향 유도 △지방분권적 복지시스템에 맞는 역할과 기능 전환을 유도해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정부방침을 제안했다.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정무성 교수는 “정부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효자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인 민간사회복지관과의 협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복지 재정확보와 인력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시에 근무하는 박은주 사회복지공무원은 “중앙부서에서는 민간복지단체나 지방정부와의 의견교류에 있어서 중앙부서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직업을 가졌을 때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처우개선이 제일 먼저 뒷받침돼야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통합한 사회복지연합체를 만들어 정부의 사회복지 방침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