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사업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감독 및 성과 관리를 위해 36개 기금을 대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36개 기금 중 2003년 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각각 15위, 7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평가 총점으로 볼 때 2003년 자산운용부문 67.4점에서 2004년 68.3점으로, 2003년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부문 74.6점에서 2004년 75.2점으로 각각 0.9점, 0.6점 상승했다.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의 분야별 성적을 보면 연금 . 금융, 교육 . 문화, 복지 . 노동 분야 순으로 복지 . 노동 분야가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자산운용부문의 분야별 성적은 대형 연금 . 금융성 기금, 대형 사업성 기금, 소형기금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계속된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이 소규모인 기금의 자산운용체계는 미흡했다는 것이 이번 평가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는 지난해부터 그 이전까지 실시하던 일괄적 평가방식과 달리 3년 단위 분할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1 . 2년차에는 총 평가 대상의 1/2 을 각각 평가하고 3년차에는 전체 평가된 기금 중 성적이 저조한 기금만을 재평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업무혁신 기금별 전담인력을 배치 및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 활용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인원보강 등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강화 △여유자금 운용 시 투자풀 활용 활성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