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에서는 해외입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간 고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 57명을 대상으로 총 32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실태
200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입양된 아이들은 총 1만3857명이며 이 중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총 8204명으로 59%에 해당된다. 연도별로는 2002년 4059명의 입양아 중 2365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2003년 3851명 중 2287명 그리고 지난해 3899명 중 2258명, 올해 상반기에는 2048명 중 1294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특히 2642명의 입양장애아동 중 국내로 입양된 경우는 59명에 불과해 97.7%인 2583명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입양 대상국 중 가장 많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으로 2002년 이후 총 6280으로 이중 장애아는 2202명이 입양됐다. 그 뒤를 이어서 스웨덴․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외입양을 실시하는 주요 11개국 중 국민1인당총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ㆍ과테말라 등 해외입양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국민1인당총소득이 3000만달러 미만”이라고 전했다. *△해외 입양 후의 생활
설문에 응한 입양인들 모두는 가정이나 학교 혹은 지역사외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37%가 가족 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답변도 82%나 됐다.
또한 입양인 10명중 3명은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체 57명 중 23명은 가족간이나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해외입양 후 그들은 행복했을까?
“미국 내에서만도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가 11만900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 입양아를 보낸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받아봤다. 한국정부는 이런 실상을 알아야 한다.”
미국으로 입양된 정모 씨의 말이다.
입양인들은 ‘입양 이후의 삶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50% 정도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나, ‘그저 그렇다(35%)’, ‘행복하지 않다(14%)’는 답변도 49%나 돼 입양된 이후의 삶이 만족할 만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양 이후 한국 정부나 입양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인 43명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14명도 ‘대부분 한국에 돌아와서 일부 지원금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이 전부’라고 했다.
장향숙 의원은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을 위해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모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해 문화적ㆍ인종적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 입양인들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칭 한국센터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