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수준 불균형
사회복지시설 수준 불균형
  • 진호경
  • 승인 2006.03.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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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사회복지시설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진단해 본 결과 지난 2002년과 비교해 정신 요양시설은 수준이 약간 향상됐으며 부랑인복지시설은 수준이 다소 하락했으며 이와는 달리 장애인복지관은 수준이 대폭 향상돼 시설간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신요양시설(55개소), 사회복귀시설 (74개소), 부랑인시설(37개소), 장애인복지관(83개소) 등 총 24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ㆍ양화ㆍ보통ㆍ미흡 등 4단계의 평가점수를 매겼다.
 
평가결과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중 강화정신요양원을 포함한 9개소가 사회복귀시설은 74개소 중 대구재활센터를 비롯한 6개소가 우수(A)등급을 받아 지난 2002년 평가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랑인복지시설(37개소)은 성경원을 포함한 6개소가 우수(A)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 대비 수준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83개 시설 중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4개소가 우수(A) 등급을 받아 2002년 대비 수준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서비스 질의 향상 및 환경개선 유도와 시설이용자에게 선택할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꾀하는데 평가의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로는 시설 및 환경ㆍ조직운영 및 인사관리ㆍ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ㆍ지역사회관계ㆍ공동지표(직원 1인당 관리대상 수ㆍ이직률ㆍ후원금ㆍ1인당 사업비) 등을 활용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거해 매 3년마다 시설당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1차 평가는 1999년~2001년까지 1060개소를 평가했으며 2차 평가로는 2002년~2004년에 1186개소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었다.
 
3차 평가는 2005년~200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데 지난해에는 정신요양 시설을 비롯한 4개 분야 시설 249개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노인복지시설(450개소), 사회복지관(350개소)를 평가할 계획이며 오는 2007년에는 아동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평가할 예정이다.
 
1차 평가는 자체평가로 진행됐으며 2차는 현장평가로 3차 확인 평가에서는 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평가를 위탁해 진행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해당 시설에 통보돼 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측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게 하고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기능보강비 등을 우수시설에 우선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에 우수시설에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