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촉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장애경제인 지원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장애인기업에 정책자금 100억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밝혔다.
정책자금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대출자금을 의미한다. 중기청은 협동화자금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평가시 가점을 최대 3점까지 반영하는 등 장애인기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기업 전용자금 필요성 및 전용평가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달까지 장애경제인 지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정책자금 시범지원 외 △2010년까지 4대 광역권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설치 △지방청 등 중기청 유관기관에 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 F&D기업서포터 운영 △장애경제인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자율인증제 실시 및 통계기반 확보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및 정책간담회 개최를 포함한 7대 과제를 확정했다. 장애인창업보육센터는 입주를 통한 기업 육성 및 창업 컨설팅, 교육 등을 전담하는 센터로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중기청은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영남권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가 공식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위원회였기 때문에 획기적인 장애인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두 개의 장애경제인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중기청의 허가도 나지 않아 현재 공식 협회는 없는 상태다.
장경협의 한 관계자는 “보증추천제도 등 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장애경제인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증추천제도는 까다로운 보증심사를 장경협이 대신해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장애경제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중기청이 협회 통합과 허가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협회가 설립되면 보다 실질적 장애인기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