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5ㆍ31 지방선거-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각 당 장애인 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지며 장애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 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의 장애인과 정치참여라는 주제 발표가 있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선일 과장이 장애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과 입장에 대해 밝혔다.
전 과장은 “그동안 선관위에서 장애인 투표 환경 변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 왔지만 예산상의 문제, 관련 법규의 비 의무규정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의무 조항 여부와 상관 없이 선관위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유영학 수석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선관위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우리당에서는 비례대표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 중이며 당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에 장애인 대표 2인을 선정하는 당 규정을 두고 있어 앞으로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마련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대표로 참석한 장애인위원회 진용우 부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은 장애인위원회를 구성,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당에 보고ㆍ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인 위원 20명 중 3명의 의원이 전국 위원회에 들어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에 대해 진 부위원장은 당 장애인위원회가 중앙당과 공천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후보의 당선권내 배정을 위한 설득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현행 선거법 상 수화통역ㆍ점자공보물 제공 등의 의무규정화를 주장하며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후보자로 나왔을 때 선거운동에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선거운동 시 1인의 수행원을 두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은 “우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활동보조인제 정착을 위해 장애계와 수년간 함께 해왔다”며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선거 편의시설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은 10명의 장애인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장애인 정치가 양성을 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로 최영찬 위원장이 참석해 여성 비례대표가 30%로 할당된 데 반해 장애인 할당제가 없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당은 현재 장애인 입후보자의 등록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장애계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중심당 장애인위원회 문병원 위원장은 “현재 등록장애인 수가 170여만 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상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인구 10%인 480여만 명의 장애인이 추산된다”며 “장애인 정치참여의 비율도 이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 위원장은 또 “장애 유형별 세심한 선거 편의시설이 구비돼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 참여도 활발히 전개돼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하영택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이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장애인 문제의 밝은 희망을 앞당기는 지표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워크숍에 참석한 장애계 관계자들이 각 정당과 선관위 대표자들에게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