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인권수준 비교 연구는 지난 3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졍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육 영역의 평가 기준은 모두 10가지 지표로 △시ㆍ도별 교육청 내 장학사 및 장학관의 특수교육 전문직 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비 △특수학교 대비 특수학급 배치의 통합교육의 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 △통합교육 비 △치료교사 배치율 △치료교사 자격증 소지율 △직업담당 교사 배치율 △직업담당교사 자격증 소지율 △중등학교 졸업 후 전이율 등이다.
평가 결과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은 제주, 충북, 전북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의 전문성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장학사나 장학관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부산과 대전이 100%, 광주 83%로 조사됐고 대구, 인천, 전남, 제주, 경북, 경남, 울산, 경기 지역은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충북과 서울은 32%에 머물렀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대구, 인천, 울산만 100%로 집계돼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ㆍ감독 및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치료교육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직업담당교사 배치율은 법적 확보율이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직업담당교사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료교육은 유자격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업교육은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교사의 자격증 소지율은 제주(60%)를 제외한 전 지역이 100%를 보였지만 직업담당교사는 대구 77.7%, 부산 64.7% 로 많은 지역에서 전문 교사에 의한 직업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직업담당 교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은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8%, 부산 2.61% 등 대부분 2%를 웃돌고 있으나 대전 0.024%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강정구 장학관은 “서울시 교육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0% 삭감된 상황에서 특수교육만 지난해보다 높아져 상대적으로 일반 교과의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강 장학관은 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일반 교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일반 교육을 담당자들은 특수학교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전체를 고려한 좀 더 균형있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또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이라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상 특수교육이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