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기획단은 사회서비스 관련 10개 유관부처 공무원(22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말까지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임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충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욕구 충족률은 72.4%며 사회복지(48.1%), 보건의료(63.2%)분야의 충족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기획단을 발족했으며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간병서비스 △방과 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문화향유 등 주요 공급 부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급확대 계획 수립과 △사회적 기업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NGO 및 자원봉사 등 민간역량 활용 △사회보험제도 정비 △사회복지관련 자격제도 정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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