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련의 단식농성 현장. 왼쪽 앞부터 김성은 조직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상임대표,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팀장 ⓒ2006 welfarenews
▲ 공투련의 단식농성 현장. 왼쪽 앞부터 김성은 조직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관철 상임대표,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팀장 ⓒ2006 welfarenews

장애인복지법이 합체와 변신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안착함에 따라, 병합심의만 제대로 거치면 늦어도 오는 2월 임시국회까지는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개정및생존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는 지난 8일 법안소위 강기정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현재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이 각각 법안소위에 상정돼 병합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련 김성은 조직국장은 “지난 12일 법안소위에 장애인복지법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개정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병합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개정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 공투련의 의견이다.

김성은 조직국장은 “본격적인 논의만 된다면 개정은 어려울 것이 없다. 장애인복지법은 여야가 대치할 만한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병합심의를 거치면 본회의에서는 자동 처리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마련된 공투련의 단식농성장 ⓒ2006 welfarenews
▲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마련된 공투련의 단식농성장 ⓒ2006 welfarenews

개정시점에 대해 공투련과 강기정 의원실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이 많아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내보였다.

김성은 조직국장은 “임시국회가 22일께 끝날 것으로 예정됐으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올해 안 제정은 어려울 것이나 다음해 2월 임시국회 때는 본격적 논의와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14일 현재 단식농성 11일째를 맞고 있는 공투련은 개정안 통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투련의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이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자연 고관철 상임대표는 “법안 개정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단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센터 이상호 소장은 “개정을 위해 각 지역 의원들을 만나며 설득 작업 중에 있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