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12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계 측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콜택시는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안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자 측면에서 장애인 외 고령자, 임산부 등 타 교통약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예약제와 장기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획안에는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에 준한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비싼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측은 장애인콜택시는 법안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이며 현재 120대를 운영 중이지만 올해 50대를 증차할 계획이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는 법안 규정에 맞는 엄연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서울시는 올해 120대를 운영 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6월말 기준 8개시에서 64대만 운영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올해 42억을 증액, 88억5000만원 규모의 장애인콜택시 예산을 편성해 50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외 특별교통수단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요금수준에 대해서는 일반택시 기준 35% 수준의 요금으로 적정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콜택시는 5km 기준 1600원이며 일반택시요금은 2km당 1900원으로 책정돼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는 서울시가 올해 운영 예산을 삭감, 용산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포기하게 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동권연대 김도경 사무국장은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위탁운영이 어려운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위탁운영 대신 서울시 직영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용산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은 3.5% 증액돼 편성됐다며 삭감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외 조례제정 요구를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제정 요구를 위해 이주 내로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22일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제정운동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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