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현장 ⓒ2007 welfarenews
▲ 간담회 현장 ⓒ2007 welfarenews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주최 장애인단체장 초청 신년간담회서 각 장애유형별 현안들이 쏟아져 나와 관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11개 장애유형의 총 14개 협회 단체장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유형별 특징 및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이슈와 관련 법안 등 다양한 지점에서 토론이 전개됐다.

행사를 주최한 정화원 의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진교영(오른쪽) 회장이 발표 중이다. ⓒ2007 welfarenews
▲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진교영(오른쪽) 회장이 발표 중이다. ⓒ2007 welfarenews

“내부장애인, 신참 설움 크다”

지난 2000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장애범주 확대로 장애유형에 포함된 심장ㆍ간질ㆍ장루ㆍ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애등록 시 혜택이 부족한데다 등록 이후 사회적 낙인과 차별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 송순조 사무처장은 “현재 5만명 정도의 심장장애인이 있는데 이중 등록된 장애인은 1만3000명에 불과하다”며 “장애를 드러내면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간질협회 신현숙 사무국장은 “3~40만으로 추정되는 간질장애인의 실제 등록률은 20%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질적 혜택이 없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꺼린다”고 전했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진교영 회장은 “장애판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문자 그대로 장애를 판정하기 때문에 장애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신규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장구 등 실질적 정책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간질협회 신경숙 사무국장은 “5ㆍ6급의 경우 약물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사회생활 입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김금자 상임이사는 “장루용품이 보장구 품목이 아니고 치료제 품목으로 되어 있어 혜택이 적다”며 보장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아직까지 정식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협회 운영과 장애를 알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 송순조 사무처장은 “2004년 한국심장장애인협회 법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며 “아직 아무런 지원이 없어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은 이들 단체에 대해 일단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예산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칭 내부장애인연합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힘없는 단체에는 예산을 주지도 않는다. 요구하기 위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합법적 단체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내부장애인연합회 등 연합 단체를 조직해 서로의 힘을 보태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왼쪽)의 모습 ⓒ2007 welfarenews
▲ 정화원 의원(왼쪽)의 모습 ⓒ2007 welfarenews

“장애인 특별법 필요해”

이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관심을 모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 수급자 조항을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본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덕경 회장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로 면에서 훨씬 취약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을 하더라도 생계비는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하균 회장 역시 박 회장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대답하고 다음달 중으로 기초장애연금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 18만원의 연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배연창 회장은 ‘정신지체인특별법’ 제정을 제언하기도 했다. 배 회장은 “정신지체인은 지적능력의 장애로 인권보호 문제 등 여타 장애영역보다 이중ㆍ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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