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정화원의원은 개회 인사말에서 “장애계도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얻어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생각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그 발판을 작게나마 연금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중증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수당제도가 아니라 공공부조의 하나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게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제도 상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장은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손복목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무총장, 박홍구 장애인연금법 공대위 소속 광진자립생활센터 소장 그리고 유병희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 팀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