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모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도교사의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인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 5개시·군지회 회원 40여명이 10일 오전 11시에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주시 탄천의 모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구타 사망 사건은 장애인시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관리 감독하여야 할 충청남도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시설 전면에 걸쳐 인권실태조사와 함께 충청남도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폐쇄형 복지시설 내부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도 누가 가해자인지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상태로 인권침해의 사각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생활인과의 개별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권연대는 외부접근이 어려운 현 복지시설의 운영체계는 인권유린장이라고 지적하고 복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인간을 격리하지 말고 소규모 개방형 이용시설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충청남도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대규모 폐쇄형 시설을 소규모·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생활시설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여부를 교육권연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공주시 S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피해자 문 모(29.서울 정신지체2급)씨가 퇴소를 요구하자 생활지도교사 이 모(45,사회복지사)씨가 마구 때려 중태에 빠지자 대전 건양대학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하던 중 12월 12일 사망했으며, 이 씨는 공주경찰서에 의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