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을뿐더러 재료·물품 구입 및 시설유지비 용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지연대는 16개 구·군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관련 예산총액 8천926억원 중 8천299억원(91.82%)이 시와 정부사업 보조에 쓰였고 자체사업에는 142억원(1.93%)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가 아닌 분야의 총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은 10.49%로 복지분야의 5배가 넘었다.

16개 구·군 자체사업 예산비율이 가장 낮은 지차체는 영도구로 0.13%(6500만원)였고 해운대구 0.53%(4억8100만원), 금정구 0.72%(5억2600만원)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구는 강서구로 4.82%(16억원)였다.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군이 복사기·컬러프런터기 구입비, 행려병자 장례비 등을 사업비로 책정해 지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나 시가 벌이는 복지사업에 묻어가는 형식으로 복지행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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