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높은 성장률을 자랑한다.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또한 예전과 비교해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이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뤄진 것이며,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의 가장 잔인했던 인권침해의 역사를 들라면, 대부분이 독일의 나치즘을 꼽을 것이다.
일본식민지, 인혁당 사건, 70~80년대 군사 독재 정치, 물고문과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잔인한 고문 수법, 전태일의 분신 등. 여느 나라가 그랬듯이 우리나라 역시 인권이 묵살 당했던 암울한 역사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 911’은 부시 대통령의 만행을 고발해 관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N은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냈고,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또한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했다. 인권단체는 물론 장애인단체 또한 농성 및 성명서를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외치고 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불과 20년 전만해도 권력자나 통치자에 의해 인권침해가 자행돼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은 “개헌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처럼 제4부로 두게 되면 독립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굳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4부로 두면서까지 대통령직속기구화 시켜야 하냐는 의문이 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면, 그 또한 인권묵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권은 아직 불안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먼저 철저한 인권보호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