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놓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가졌다. 정부는 촛불집회의 몇몇 사항을 불법이라고 판단해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문화제가 열렸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법집회로 변질될 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제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것은 엄연히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의 참여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차단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괴담 및 ‘5·17 휴교시위’ 문자메시지의 진원지 찾기에 나섰다. 특히 5·17 휴교시위 실행여부는 문자를 받은 학생들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5·17 휴교시위 합시다’라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며, 강압적이거나 그 어떤 위력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학교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고등학교를 조사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38개 인권단체들은 청소년들의 집회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적 가치에 속하는 정치적 권리를 침하하고 억압하는 조치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발표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발표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취재한 PD수첩을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하기까지 했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 괴담이 거짓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 또는 언론을 탄압하기 이전에 국민의 안정을 위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