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눈을 뜬 22살의 지체장애인 박모씨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아침 뉴스를 살펴본 후, 집을 나서 저상버스를 타고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에 간다. 학교에 도착한 박씨는 도우미의 도움으로 하루 강의를 마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국민임대주택으로 돌아온다.

또 중증장애인 최모씨는 방문요양서비스 도우미의 도움으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전동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하철에 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동하는 동안 최씨는 정부에서 지급한 녹음도서로 독서를 한다. 박씨를 고용한 회사는 중증장애인 고용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생산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실현될 2012년 장애인의 생활상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계획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개년 계획은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등 장애어린이에게 언어, 행동, 심리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지원해 장애를 완화하고 2차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상담과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자녀를 돌보는 것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기초장애연금제의 시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도 확충된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도 소규모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춰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체계가 선진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선해 현재의 의학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어린이와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장애가 발견돼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대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대학교에 진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2,000명이던 도우미는 오는 2012년 2,300명으로 대폭 증대된다. 한편 장애로 인해 학령기에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휠체어·보청기·점자책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을 전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해 장애인스포츠의 인식을 널리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보급해 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오는 2012년부터는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에 자막방송을 편성하도록 조치해 청각장애인 등의 TV시청을 보자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과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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