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석암비리재단의 시설매각 이전 음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진행했다.
석암재단은 장애수당 횡령 및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졌고, 시설운영진은 지난 5월과 8월 사법판결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석암재단 윤태묵 현 이사장과 홍홍근 원장은 현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하 요양원)을 매각,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요양원은 117명의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석암재단측은 시설장애인의 안전을 이유로 시설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원 주변이 양곡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고, 이미 석암재단측은 2005년도에 일부 땅을 매각한 대가로 토지공사로부터 9억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수단도 없는 외진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인은 시설 안에서 평생 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설 이전은 땅값의 차액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행해, 석암재단측이 더 이상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그래왔듯이 개발로 인한 부동산 차액을 챙기고, 시설장애인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단수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전 승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동투쟁단 대표단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공동투쟁단 대표단은 ▲석암재단의 비리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것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한 집단수용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립주택과 자립홈·그룹홈 방식의 지역사회주거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공동투쟁단은 3일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지 300일을 맞이해 ‘석암비리 척결 300일 투쟁 문화제-ING’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노래공연 및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영상 편지 및 발언 등이 펼쳐졌으며, 탈시설 권리 쟁취와 시설비리 척결, 인권위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