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최근 장애인 재활분야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장애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재활복지와 당사자주의”란 주제로 한·일국제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충남도가 후원하고 도의회 황화성 의원과 천안 나세렛대학교가 주관한 국내·외 장애인 재활복지관련 교수와 도내 장애인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특히 나사렛대학 조성열 교수와 일본 히로시마대학 요코스카 슌지 교수는 당사자관련 전문가로서 장애인당사자주의에 관한 의의와 전망을 현실감 있게 전하고, 토론에 참석한 양국의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열 교수는 “당사자주의란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해결의 주체도 당연히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익섭 교수는 “장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지향하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장애인 운동”으로 정의하였다고 전하면서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지금까지 의사나 치료사, 상담사, 교사 등 재활전문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장애인의 의사나 인권을 무시한 채 권위적인 태도로 재활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를 해온 데 대한 장애인의 반발이며 또한 장애인 측면에서 볼 때 잃었던 권리찾기 운동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교수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도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배타적인 주장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온 전문가들의 설 땅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50만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서비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열 교수는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공식적 자격이나 지식,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라고 발표한 조 교수 의 지적을 두고 일부 참석자는 물론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장애이인 대한 폄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다소 불쾌하다면서 실체적 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지식에도 역시 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고베대학 쯔다 에이지 교수는 “ 지역에 있어 장애자 복지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장애자들의 지역복지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구미국가에서 시행중인 대규모 입소시설 중심의 형태를 답습하다가 여러 경로를 거쳐 2003년에 지원비 제도가 발족 하면서 일본의 장애자 지역 샐활 지원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통제되었고, 장애자들은 소비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장애자 복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에이지 교수는 시장원리에서의 장애자 복지는 여러 유형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 최근에 와서는 자유 경쟁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경쟁이 아닌 여러 기관의 제휴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덧 붙였다.

 ⓒ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장애인 재활 한·일 국제학술심포지엄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올 해 충남도의 화두는 경제살리기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2차년도에 접어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빈틈없는 추진과 정책에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와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회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