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만들어가기 위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의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가 26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개최됐다.
420공동투쟁단은 ▲탈시설과 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철회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 개선 등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난도질해 장차법을 무력화시키고, 장애인교육법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특수교육교원 정책 속에 휴지조각이 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시장화 정책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에 갇혀 고통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불타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치인이 나눔을 실천한다며 장애인과 함께 사진을 찍는 도구로 전락한 곳이 시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날이 아닌, 장애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날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420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최옥란 열사의 기일이기도 했다. 420공동투쟁단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노동, 사회단체 등 200여명은 ‘최옥란 열사 7주기’ 장애해방 열사 합동추모제와 함께 1박 2일 노숙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누구는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기리고, 누구는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후자는 대부분 장애인이다”고 참담한 현실을 표현했다.
최옥란 열사는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및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 열사는 지난 2002년 3월 26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대회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하다 운명한 열사들의 투쟁정신을 기린다는 취지로 올해 5번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