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축소와 관련한 최종방침을 지난 20일 통보했다.

축소방침은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통합 ▲208명 정원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 ▲3개 지역사무소 1년간 존치 이후 존폐여부 판단 등 21.2% 축소다. 이러한 내용은 26일 차관회의 상정과 31일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인권위 조직축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지난 23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행안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를 근거로 인권위 직제를 조정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직제변경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숙 인권위원은 “행안부는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단결과를 놓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열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안경환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이하 국제조정위)에서도 한국의 인권위 축소방침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국제조정위 제니퍼 린치 의장은 지난 23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행안부의 인권위 감축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축소방침을 강행할 경우 현재 A등급인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0년부터 3년간 국제조정위 의정기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조정위 의장기구 지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린치 의장은 이어 “한국 인권위는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한국 정부는 인권위 축소 계획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도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에 대해 비난을 보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건을 제대로 보장받는 나라의 하나로 평가받은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인권위는 출범 후 많은 민원과 사건을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낸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의 민원도 늘어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 무슨 이유로 인권위를 못 살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인권 탄압에 불과하다”며 “인권위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구와 인력 축소방침을 강행하겠다는 행안부의 일방 통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및축소철회를위한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공동투쟁단(이하 인권위공투단)은 지난 24일 행안부 앞에서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를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열고 26일 차관회의 상정 저지 투쟁, 행안부 이달곤 장관 그림자 투쟁 선포식 등의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인권위의 상징성을 세우고, 나라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인권위 축소 철회 대국민서명전에서 모아진 1만6,472명의 서명과 다음 아고라에서 모인 1,770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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