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 반드시 전용카드인 ‘서울복지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정은행에 시설명의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서울복지카드로만 지출하는 것.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입대상으로, 보조금(국·시·구비)을 지원 받는 모든 시설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어린이복지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투명·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3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우선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모든 시설이 서울복지카드를 발급받도록 해 현재 대상시설 중 99%가 가입을 완료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태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시와 자치구 시설소관 부서에서 시설별 사용실태를 전산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해, 지침위반 및 부정 지출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시정토록 통보 조치한다. 지침 위반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시스템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중에 있으며, 이번달 중 개통해 서울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위해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한 후, 문제가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효율적으로 시설의 회계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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