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 생존권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
  • 오픈웰
  • 승인 2009.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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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장애인의 달입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릴텐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장애인 복지가 향상될까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과연 장애인을 어느 정도나 만족시켜주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가 양적으로는 팽창을 했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이 시간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을 주장하며 장애인복지의 주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존권 9대 요구안에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을 보장해서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또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적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료정책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이 요구안에 들어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 연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OECD국가 평균 장애인복지 예산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예산 마저도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서 재가장애인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장애인의 생존권이 확보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장애인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