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성과중심으로 전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성과중심으로 전환
  • 오픈웰
  • 승인 2009.04.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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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 추진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경기,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예산지원방식을 기존의 지역자활센터(242개소)에 대한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거쳐 수립된 개인별 자립계획에 따라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받고, 취업교육훈련, 면접교육, 취업알선 및 직업적응 상담 등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맞춤형서비스를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공모를 거쳐 경기도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풍부한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부산광역시는 무자본 창업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해외인턴파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중등이하 저학력 70%, 45세이상 69%, 여성 75%),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성공률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현황,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총괄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자활센터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예방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근로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