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탈출 지원, 성과중심으로 전환
빈곤탈출 지원, 성과중심으로 전환
  • 정두리
  • 승인 2009.04.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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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 추진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이하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달부터 추진되는 자활시범사업은 기존의 지역자활센터 242개소에 대한 일률적인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활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최대 1천명이며,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예산이 지원되며, 최대 3년에 걸쳐 갱신가능하다.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거쳐 수립된 개인 또는 가구별 자립계획에 따라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연계 ▲직업의식, 직업교육 등 취업준비교육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창업 후 6개월 동안 사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자활시범사업은 경기광역자활센터와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한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자활시범사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현황,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활시범사업의 총괄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모든 지역자활센터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활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성공률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탈수급율은 2001년 9.5%에서 지난해 6.7%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취·창업률은 2007년 14%에서 지난해 15%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