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은 서럽다
지역장애인은 서럽다
  • 오픈웰
  • 승인 2009.04.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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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 사느냐며 거주지를 묻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됐습니다.
왜 장애인들이 거주지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을 최대 180시간으로 정했죠. 그런데 서울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최대 60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는 야간에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또한 구 단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또 다시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죠.

송파구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장애등급 2-3급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지역에 사는 장애인이 서럽다는 말이 나왔지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도 적을 뿐더러 신청을 해도 대기자가 밀려있어서 언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이미 신청을 한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벅차다며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장애인들은 울분 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지침을 현실에 맞지 않게 내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활동보조인 기본교육을 60시간으로 정하는 바람에 현재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교육을 받느라고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교육 일정, 그리고 교육 내용이 모두 졸속이라는 지적인데요. 장애인을 배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일을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마련하기까지 장애인들은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거리에서 투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색내기 식으로 시행이 된다면 장애인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