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애인정책은 어떤 모습이었나?
노 전 대통령은 장애인복지공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기조로 내세웠다.
노 전 대통령은 장애인이동권 확대,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달성, 자립지원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교육권 보장 등을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으로 걸었다.
이밖에도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센터, 장애인체육관, 재활병원 등의 확대 이용률 20~30% 달성과 장애계단체를 위한 종합회관 건설 등도 약속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됐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됐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첫 개정안이 발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일단은 노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2003년 4월 15일 공식 출범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단체의 활동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좌초될 위기에 놓이는 등 몇 차례의 위기를 거쳤다. 2006년 5월경에는 장애계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차별금지법과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채 60여일간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개서명식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이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룸센터’가 2007년 12월 1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약속이 또 하나 실현됐다.
이밖에 2003년 4월 22일 장애인 범주를 10종에서 15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당시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에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이 추가됐다.
2003년 5월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얼굴 흉터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나 높게 보상받았던 남녀차별을 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2003년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은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004년 말 장애인차량에 지원되는 LPG 면세혜택을 월 250ℓ로 제한하는 축소방침을 결정해, 장애계단체의 반발과 함께 LPG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권 역시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2004년도 교육부 예산요구안 심의에서 장애아동교육지원 예산 273억을 전액 삭감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 3보 1배 순회 행진을 진행했다.
이밖에 2004년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80대 저상버스 도입비용의 절반인 4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요구됐으나 반으로 삭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예산 140억원 전액 삭감하는 사태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까지 271개의 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장애계단체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장애계단체는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을 외치며 단식농성과 삭발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정권 때 장애계단체는 장애계를 넘어 범국민적인 운동에도 참여했다.
2004년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운동의 하나로, 한 장애계단체 회장이 ‘이라크파병반대 전국도보순례단’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발의에 대해서는 장애계단체 40여곳이 ‘탄핵안 가결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장애계 저항이 확산되면서 열린우리당 장애인서포터즈가 창단되기도 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 중인 장애인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태릉국제사격장을 방문했다. 그는 종목별로 나눠져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는, 시설 부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아테네 갈 때 불편했던 것, 지나고 나니 늦었지만 미안하다.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고용 모범기업에 있어서도 노 전 대통령은 격려하는 서신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갈등도 많았고, 실행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숙원으로 남겨진 그의 장애인복지공약도 많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킨 공약들과 그가 보인 관심 또한 인정받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복지 시작은 이제부터다. 앞으로의 정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