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잘못 계산된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2005년에 이어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현황 조사를 임의대로 설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것.
복지부가 당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7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였던 2005년에 비해 20.8%와 비교해 3.4배가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의 실업해소나 소득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3년 사이의 가입률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의 확인 결과 수치는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34.4%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정정했다. 정정내용은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한 연금 종류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장애인은 34.4%, 공무원연금에 1.4%, 보훈연금 0.9% 등으로 조사됐으며, 연금에 미 가입 돼 있는 장애인은 62.1%로 약 2/3의 장애인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정정사유는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분석 시 국민연금가입률이 높아진 이유는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직업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등을 모두 비 해당 처리함에 따라 장애인수의 수가 213만7,226명에서 99만4,836명으로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들은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70%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는 결과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부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은 중요한 자료”라며 “단순한 오류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연구과정에서 국민연금 조사 지침을 개선할 것이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