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충남도의회 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황화성 의원이 BF 인증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황화성 의원이 BF 인증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은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산하 16개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극 추진해 도민 전체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황화성 의원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그동안 사람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살아온 것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황화성 의원은“충남도와 16개시·군에서는 향후 건립되어지는 모든 공공 건축물과 시설물은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져야 한다”며“그래야만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물리적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화성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도시 또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정 기준을 통해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속된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밝히고 이웃 대전광역시는 이미 인증을 받았다면서 이제“충남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매뉴얼 설정과 함께 건축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도와 시·군은 설계사 등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BF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개별 건립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수립”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은 이와 함께 도의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충남도의 행정 패러다임이 관주도적 관료사회 중심으로 흐를 뿐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으로 행정의 틀을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지사님과 행정부지사께서는 부서별 유·불리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가 침탈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살펴주고 다잡아 줄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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